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발행년도 |
2006년 (13권 3호) |
수록페이지 |
279페이지 / 총 23페이지 |
국문제목 |
복지분야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분권교부세제도를 중심으로 |
영문제목 |
A Study on Problems and Suggestions for Their Improvements in the Local Devolution of Social Welfare Works |
저자 |
박혜자 ( Hae Ja Park ) |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2005년 67개 복지업무의 지방이양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지방분권화가 복지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복지업무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배분 문제를 살펴봄으로서 복지업무 지방이양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한다. 다음으로 2005년과 2006년 추진된 복지업무의 지방이양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문제점을 분권시기와 절차, 분권교부세 등 재정지원방식, 이양사무의 성격, 전달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방이양사업의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차등지원제나 복지교부세 신설 등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대안 검토를 제안하고자 한다. |
영문초록 |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problems in the process of local devolution of 67 social welfare works in 2005 and to suggest how to improve them. For this purpose, the first, the impacts of local devolution on the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
주요키워드 |
지방이양, 사회복지, 분권교부세, 차등지원제, 정부간관계, local devolution, social welfare, grants-in-aid for decentralization, grade financial-supportsystem, inter-governmental rel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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