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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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06년 (13권 3호) | 수록페이지 | 197페이지 / 총 31페이지 |
| 국문제목 | 지방정부의 경영수익사업추진 사례분석 - 화순군의 경견장사업과 주민의식을 중심으로 | ||
| 영문제목 | A Case Study on Promotion of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 by the Local Government: Focused on the Dog Racing Project and the Residents`` Recognition in Hwasun County | ||
| 저자 | 전정환 ( Joung Hwan Joun ) | ||
| 초록 |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각 지방정부들이 재정확충과 지역개발을 위해 가장 활발하게 추진해 온 사업 중의 하나가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남 화순군에서 추진하였던 경견장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이러한 지방정부의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측면의 실체적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경견장사업은 레저산업 또는 사행산업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해 지역주민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가 사업추진의 중요한 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업추진의 현황분석과 함께 지역주민의 경견장사업에 대한 의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정부에 적실한 행정적·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론적 배경과 현황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의 개념, 필요성과 특성 및 우리나라 레저산업의 일반적 현황과 문제점 등을 기술하였다. 사례의 분석에서는 경견장사업의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① 법적 근거, ② 재원의 동원, ③ 운영체제, ④지역주민의 인식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견장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낙후된 지역경제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세수확대만을 목적으로 한 지방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근거한 사업의 추진이나 이들 산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부정적 시각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레저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와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들의 선호와 가치가 지역개발정책에 수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영문초록 | With the maturation of local autonomy, many local governments is faced with various demands and changes, one of which is to enhance the local residents`` economic incomes and to promote regional developments. In order to cope with the new situation, the l | ||
| 주요키워드 | 경영수익사업, 경견장, 레저산업, 지역개발, 화순군,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 lucky business, dog racing, Legion Development, Hwasun coun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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