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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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07년 (14권 3호) | 수록페이지 | 31페이지 / 총 25페이지 |
| 국문제목 | 비밀해제제도의 각 국 비교 | ||
| 영문제목 | Declassification System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Implications | ||
| 저자 | 박흥식 ( Heung Sik Park ) | ||
| 초록 | 냉전시대 각 국은 국가안전을 위한 비밀의 철저한 보호에 주력했으나 탈냉전 및 민주주의의 정착과 더불어 오늘날은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실 인식 하에, 한국의 비밀해제제도의 개선 방향이 무엇인가를 연구문제로 설정 후, 분석 틀을 구성하여 비밀해제 이익간의 관계 구조 및 수요의 변화를 검토하고, 한국과 선진 각 국 간의 제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보안환경과 비밀해제 이익 간의 관계 및 구조의 변화를 관련자료, 선행 연구 등을 통해 평가하고, 선진국 비밀해제 방법의 리스트를 작성, 각 국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결론에서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를 지적하고, 자동비밀해제, 감독 및 부처 간 조정기구 설치, 비밀해제 된 정보의 활용 의무 부여 등을 주장하였다. 또 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연구 커뮤니티의 형성과 평가, 분석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비밀해제 제도 개선을 위한 비교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연구의 활성화, 나아가 이 분야에 대한 관심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 ||
| 영문초록 | During the Cold War era, lots of classified documents were produced as most countries tried to strictly protect national security. While democracy has flourished since the 1990s in South Korea, the expansion of secrecy in government has nevertheless been | ||
| 주요키워드 | 비밀해제, 국가비밀, 국가안전, 알 권리, declassification, government secrecy, national security, right to kno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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