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
| 발행년도 | 2007년 (14권 2호) | 수록페이지 | 349페이지 / 총 24페이지 |
| 국문제목 |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고찰 - 시(市),정(町),촌(村) 통폐합을 중심으로 | ||
| 영문제목 | A Study on the Restructuring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n Japan - Cases of Municipalities(Shi.Marchi.Mura:市ㆍ町ㆍ村) - | ||
| 저자 | 오재일 ( Jae Yiel Oh ) | ||
| 초록 | 일본의 분권개혁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일본 분권개혁의 일환으로서 추진된 기초지방정부 단위의 市町村의 전면적인 통폐합은 平成 대통합이라고 할 만큼 일본 근대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시정촌 통합은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된 일련의 정치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분권개혁 운동으로서, 제3차 분권개혁이라고도 한다. 필자는 일본에서 최근 진행된 기초지방정부 단위인 市町村 통폐합 과정의 고찰을 통하여, 최근 우리나라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의 정책적 시사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 ||
| 영문초록 | It``s undeniable that the decentralization reforms underway in Japan have highly impacts on Korea``s reform drives for decentralization. The sweeping merges of such local levels of governments as 市.町.村 in Japan, a series of efforts for decentralization, i | ||
| 주요키워드 | 분권개혁, 평성 대통합, 행정구역개편, 도도부현(都道府縣)과 시정촌(市町村), 기초지방정부, Decentralization reform. the Heisei(平成) grand-integration, Administrative district restructuring, Prefectures(To,Do,Fu,Ken) and Municipalities(Shi, Marchi, Mura), local governments | ||
| 다운로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