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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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02년 (9권 0호) | 수록페이지 | 64페이지 / 총 12페이지 |
| 국문제목 | 정책분석에 있어서 공공선택이론의 유용성과 한계 | ||
| 저자 | 박희서(교수) | ||
| 초록 | 본 연구는 공공선택이론을 정책분석의 도구로서의 유용성과 그 한계점에 관해 이론적으로 규명해 본 연구이다. 먼저 공공선택이론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 정책분석의 의의와 성격을 정리해 보고, 이를 토대로 공공선택이론이 정책분석도구로서 어떠한 유용성과 한계를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분석 결과, 공공선택이론은 정책분석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나 공공선택이론의 근가정으로 인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러한 한계는 다른 접근방법들을 원용하여 보완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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