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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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7년 (24권 1호) | 수록페이지 | 271~298페이지 / 총 321페이지 |
| 국문제목 |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 관한 고찰: 규제개혁 거버넌스와 민관협력 성과를 중심으로 | ||
| 저자 | 이민창 | ||
| 초록 | 이 연구는 1998년 이래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과정의 규제개혁 거버넌스를 일견한 후 그 성과를 규제 개혁 추진 구조와 운영과정 그리고 민관협력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시장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규제개혁 추진과정에 민간 참여 및 민관 협력이 필수적으로 확대될 것으 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그 동안 규제개혁이 시장의 자율적 질서 창 달을 보장하기 보다는 하위 정책의 목표 달성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체계적 인 규제개혁 보다는 단순한 민간 참여 보장 수준에서 추진된 경우가 더 많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다 실 효성 있게 시장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 관점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와 전문성 의 확보, 그리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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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키워드 | 규제개혁, 시장질서, 민관협력, 규제개혁 거버넌스, 추진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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