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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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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7년 (24권 1호) | 수록페이지 | 217~233페이지 / 총 321페이지 |
| 국문제목 | ACF를 적용한 도청이전 입지선정과정의 분석: 전남도청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 ||
| 저자 | 이동기 | ||
| 초록 | ACF를 적용 전남도청이전 입지선정과정의 분석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고 합리적 인 입지선정결정을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정책변동의 원인인 추진기와 재추진기로 분 류하고, 대립되는 옹호연합들의 구성요소와 신념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변화 했는지 그리고 정책중개자와 정책지향학습은 정책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해관계측간 신념체계의 정책갈등 속에 정책옹호연합들은 내, 외적변수를 자원으로 활용하 기 위해서 공적기관의 권한 및 네트워크(연대), 성명서와 집회, 여론조사결과 등 다양한 전략적 수단을 자 원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합리적인 입지기준을 위해서는 정책학습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주민의 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정책변동과정에서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하위체제 간 정책학습을 유도하고, 집단 간 갈등을 중재하는 정책중개자로서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추진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는 전남도청이전과 같은 유사한 공공기관시설 입지선정과정연구에 있어서 정책의 경험적 자료 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보다 종합적인 분석과 명확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향후 후속연구 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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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키워드 | 옹호연합모형, 도청, 도청이전, 전남도청, 정책변동, 정책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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