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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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2년 (19권 1호) | 수록페이지 | 51페이지 / 총 26페이지 |
| 국문제목 |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 분석 - 여수,순천,광양 지역을 중심으로 - | ||
| 영문제목 | EA Study on the Local Government Consolidation in Gwangyang Bay Area - Focusing on the Survey Analysis for Local Residents of Yeosu, Sunchon, Gwangyang - | ||
| 저자 | 하정봉 ( Jung-bong Ha ) , 길종백 ( Jongbaik Kil ) | ||
| 초록 | 지난 2010년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제정에 이어 2011년 9월에는 시·군·구 통합기준이 작성·발표됨으로써 시·군 통합 논의가 재 점화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행정구역의 통합가능성은 높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본고는 통합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통합에 도달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써 여수·순천·광양간 지자체 통합에 초점을 맞추어 통합의 주요 이슈에 대한 주민인식을 분석하였다. 인식조사는 통합에 대한 일반현황, 방식과 절차, 인센티브와 신뢰, 기대효과 측면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 통합 논의 진전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지자체간의 일상적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통합반대 지역의 피해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셋째, 지역 시민단체 상호간의 통합 논의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점, 넷째, 통합지원에 대한 정부신뢰를 제고할 필요성과 함께 지방자치전반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 ||
| 영문초록 | After enactment of ``special act on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reform`` at 2010, presidential committee on local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standard and procedural about the voluntary consolidation of basic level local government. However, regardle | ||
| 주요키워드 | 지방자치단체 통합, 행정체제개편, 여수,순천,광양, Consolidation of local government, Gwangyang Bay Area, Survey Analysi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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