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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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1년 (18권 3호) | 수록페이지 | 93페이지 / 총 26페이지 |
| 국문제목 | 지방상수도 경영평가의 실제와 함의 -특별시와 광역시 상수도를 중심으로- | ||
| 영문제목 | Performance Analysis of the Metropolitan Cities` Local Water-supply Service and Exploring the Alternatives for its Development | ||
| 저자 | 한인섭 ( In-sub Han ) , 김정렬 ( Jung-yul Kim ) | ||
| 초록 | 상수도 서비스를 둘러싼 국제적인 경쟁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새로운 현실하에서 우리나라의 특별시와 광역시 지방상수도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 부응하는 관련 논의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자료를 원용해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지방상수도 경쟁력 강화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였다. 먼저 7개 특·광역시에 대한 비교분석결과 각 기관들은 지표별로 다소간의 편차를 노정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제적인 비교우위의 확보를 위해 직영 체제를 넘어서는 다양한 운영체제의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유사 그룹인 일반 시·군 및 위탁관리 단체와의 간접비교 결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있는 특·광역시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양호한 성과를 산출하였다. 하지만 위탁관리 단체들의 경우 특·광역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수도 운영여건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정량과 정성지표에서 특·광역시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서 공사화에 초점이 부여된 특·광역시 상수도의 자구노력이 보다 가속화되어야 한다. | ||
| 영문초록 | As global competition surrounding governments`` water-supply services heats up, it is a challenging national policy for local governments to buildup competitiveness of metropolitan water-supply services.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however, there are | ||
| 주요키워드 | 상수도, 경영평가, 공사화, 공공서비스, Water Supply, Evaluating System, Pubic-owned Corporation, Public Servic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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