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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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1년 (18권 1호) | 수록페이지 | 33페이지 / 총 22페이지 |
| 국문제목 | 대리인 이론을 통한 정부조달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시행경험 분석 - 문제점과 시사점 - | ||
| 영문제목 |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Collective Private Contract in Korean Government Procur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Principal-Agent Theory | ||
| 저자 | 진영근 ( Young-geun Jin ) , 최성두 ( Yunho Kang ) , 강윤호 ( Sung-doo Choi ) | ||
| 초록 | 본 연구에서는 200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바 있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대상으로 하여 대리인 문제들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단체수의계약제도 시행 과정에서 통상적인 계약 관계에서 잘 나타나는 대리인 문제들, 즉 주인-대리인 사이의 정보비대칭성과 이에 기인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이러한 대리인 문제들은 유인체계와 감시·감독체계의 문제로 인하여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거기에 더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경쟁제한적 속성과 그로 인한 대리인들의 지대추구행위는 그러한 대리인 문제를 더욱 더 강화시키는 장치로 작동하였다. | ||
| 영문초록 | The paper aims to analyze the agent problems of the collective private contract that had been implemented by Korean 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the collective private contract caused the deep agent problems of adverse selection a | ||
| 주요키워드 | 단체수의계약제도, 대리인 이론, 역선택, 도덕적 해이, Collective Private Contract, Principal-Agent Theory, Adverse Selection, Moral Hazar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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