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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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1년 (18권 1호) | 수록페이지 | 1페이지 / 총 33페이지 |
| 국문제목 | 민간치안서비스 특성에 따른 규제방안의 모색 | ||
| 영문제목 |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and Regulation towards the Security Service Market in the Republic of Korea. | ||
| 저자 | 최정택 ( Jungtaek Choe ) , 김성준 ( Songjune Kim ) | ||
| 초록 | 전통적으로 순수공공재로 간주되었던 치안서비스는 치안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정부역할에 대한 재인식으로 공공재와 사적재 두 가지 특성을 모두 지닌 서비스로 변환된다. 오늘날 치안서비스는 법집행과 범죄예방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공공재의 특성이 강하지만, 위협의 제지, 보호 그리고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적재의 특성이 더욱 강하다. 실제로 치안서비스의 일부가 시장을 통해 제공됨으로써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어느 정도 감소되고, 안전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또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간치안 서비스 부문은 여전히 정부의 대리 혹은 보조자의 역할로서만 인식되고 있다. 이 논문은 치안서비스를 대상으로 공공의 영역으로만 여겨온 서비스를 그 특성에 따라 규제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향후 치안서비스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이에 따른 규제정책의 방향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 ||
| 영문초록 | Traditionally, security service has been recognized as a part of government sector. These arguments were continuously supported by many scholars up until 1980, and most scholars defined that the security services become one of representative public servic | ||
| 주요키워드 | 치안서비스, 재화론, 서비스특성, 규제대안, Security Service, Private vs. Public Service, Regulatory Alternatives, Policy Instru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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