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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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08년 (15권 1호) | 수록페이지 | 289페이지 / 총 26페이지 |
| 국문제목 |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화 성과 분석: 노태우 정부시기부터 노무현 정부시기까지 | ||
| 영문제목 | The Analysis of outcome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f successive governments: From Ro Tae Woo government to Ro Moo Hyun government | ||
| 저자 | 박정민 ( Jung Min Park ) | ||
| 초록 |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중앙정부가 재원을 장악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또한 자체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더 컸다. 아울러 정부가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분권 수준을 측정하여 정책에 반영시키려는 시스템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자치재정권, 세출분권수준, 세입분권 수준에서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화 성과를 분석해보고, 이를 토대로 재정분권을 정착시키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치재정권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주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세출분권 수준에서는 재정규모가 증가하면서 재정분권이 다소간 진전되고 있으나, 세입분권 수준에서는 큰 변화가 없거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져가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처럼 세출분권 수준보다 세입분권 수준이 낮으면, 재정의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성립하는 자기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향후세입분권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 방향으로는 첫째, 자체 재원이 지방재정의 중심이 되도록 재편하고, 둘째,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하여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반영할 수 있는 세목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 ||
| 영문초록 | A central government has still dominated financial sources even after the revival of local autonomy and local government has itself tended to lean on central government rather than to guarantee its own finances. Besides, Government has promoted local dece | ||
| 주요키워드 | 재정분권화, 자치재정권, 세출분권, 세입분권, fiscal decentralization, self-financial authority,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revenue decentraliz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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