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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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03년 (10권 0호) | 수록페이지 | 289페이지 / 총 20페이지 |
| 국문제목 | 3D 업종 활성화를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자원재활용의 연계방안 | ||
| 저자 | 김한배 , 이정용 | ||
| 초록 | 3D업종들은 사업의 영세성으로 재정난에 어려움이 있고 근로자들의 기피현상으로 구인난에 처해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는 대체인력으로 고용하고 있는데 많은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D업종 중에는 자원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은데 자원재활용은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폐자재 활용으로 원자재 수입비용을 절감시켜 외화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IMF이후 기업도산과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양산되었는데 정부는 그 타개책으로 공공 근로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부양과 경제, 사회 안정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목적은 달성하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속적인 취업을 보장하는 발전적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인식에 바탕하여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효율적 전용을 통해 3D업종을 활성화시켜 구인남과 실업난을 동시에 해결하고 자원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과 외화낭비를 예방하고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 ||
| 주요키워드 | 지역사회경찰활동, 전략적 파트너쉽, 네트워크 오퍼링, 문제해결, 치안과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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