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6년 (23권 3호) 수록페이지 145페이지 / 총 353페이지
국문제목 한국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시론적 접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저자 윤석년・전정환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변화 필요성에 따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영
방송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독일, 일본 및 프랑스의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공영방
송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거버넌스 지배구조를 분석하여 위기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제안된 대표적인 개선안들을 비교・분석하였다. 과거 권위주의 정치 시대에 마
련된 현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방송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공공성과 공정성 및 다양
성이 위협받고 있기에 지배구조의 체제와 형식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공영방송이 민주사회의 근간으로
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의 공영방송이 지향해야 할 모델은 독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즉 ‘다원적인 거버넌스 모델’과
Garnham이 제시한 정부 여당은 물론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방송정책을 결정하는 ‘조합형 방송
집행위원회 모델’이 될 수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전문성과 대표성 있는 이사를 추천하고, 주요 의결
사항은 특별다수제 도입이 요구된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혁과 함께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새로 출범시켜서 국내 방송 전반의 현안을 검토하고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방송사 내부적으로도 외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향 모색도 요구된다.
주요키워드 공영방송, 지배구조, 거버넌스, 특별다수제, KBS
다운로드
 
 

번호 년도 권호 제목 저자
29 2016 23권3호 Reforming Recruitment and Selection of the Nepalese Civil Service Prabin Maharjan・김판석
28 2016 23권3호 우리나라 인감증명제도의 변화와 경로의존성 분석:직접증명방식에서 간접증명방식의 전환 김건위・현승현・최인수
27 2016 23권3호 주민들의 지역균형발전정책 공정성 인식의 결정요인 연구: 중앙정부 및 국회 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예나
26 2016 23권3호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집행요인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지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수동・전성훈
25 2016 23권3호 현대비판철학으로 본 신자유주의적 주체의 형성 이문수
24 2016 23권3호 한국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시론적 접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윤석년・전정환
23 2016 23권3호 Examining Local Bureaucracy’s Interaction with Democracy in Korea 이시철
22 2016 23권3호 지역 국립대학 행정조직의 실태와 개선방안: 교직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길종백・하정봉
21 2016 23권3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자율평가제’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의: 경상북도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중심으로 박기묵・최준호
20 2016 23권3호 소방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장비품질인식의 효과를 중심으로 도명록・성시경・심희섭
19 2016 23권3호 성과관리 제도운영 효과성 영향요인 연구: 경찰조직에서 투명성을 중심으로 강영철・최낙범
18 2016 23권3호 대학 교육원가 분석과 학점당 등록금제의 적용가능성 임동완・유홍림・성시경
17 2016 23권3호 공직 임용의 폐쇄성과 부패 권일웅
16 2016 23권3호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 간 재정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시・군 권역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김흥주・강인호
15 2016 23권2호 상사가 발휘하는 리더십스타일이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Supervisor`s Leadership Style on Civil Servant`s Organizational Commitment
심규익 ( Sim Kyu-ick )
14 2016 23권2호 원자력 안전규제의 평가기준과 규제도구의 대안개발 및 탐색적 적용: 연구ㆍ교육용 원자로 안전규제 사례적용을 중심으로
Alternative Development and its Experimental Application of Evaluation Standards and Regulation Instruments for the Atomic Safety Regulation: Focusing on the Safety Regulation of Research and Education Reactor HANARO
안치순 ( An Chi-soon ) , 김정렬 ( Kim Jung-yul )
13 2016 23권2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과 지속의사가 청소년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연구와 개선점
A Study on the Effects of Teenagers` Intention to Continue Volunteering on their Civil Awareness and Improvements
곽미정 ( Kwak Mi Jung ) , 정희남 ( Jung Hyi Nam ) , 김종범 ( Kim Jong Bum )
12 2016 23권1호 레드테이프에서 그린테이프 전환연구
The Study on Transfer Model from Red tape to Green tape
안병철 ( Byeong Cheol Ahn )
11 2016 23권1호 청년고용관련 정책대안의 우선순위 탐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earch of Priority of Policy Alternatives Related with Youth Employment
최승제 ( Seung Je Choi ) , 이시원 ( See Won Lee )
10 2016 23권1호 문화와 경제: 문화는 도시를 살리는가?
Culture and Economy: Can Culture Lea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ity?
이병량 ( Byung Ryang Lee )
1 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