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6년 (23권 2호) 수록페이지 27페이지 / 총 24페이지
국문제목 원자력 안전규제의 평가기준과 규제도구의 대안개발 및 탐색적 적용: 연구ㆍ교육용 원자로 안전규제 사례적용을 중심으로
영문제목 Alternative Development and its Experimental Application of Evaluation Standards and Regulation Instruments for the Atomic Safety Regulation: Focusing on the Safety Regulation of Research and Education Reactor HANARO
저자 안치순 ( An Chi-soon ) , 김정렬 ( Kim Jung-yul )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과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제도구를 개발하고 이들을 연구ㆍ교육용 원자로를 대상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그 가능성을 탐색해보는데 있다. 원자력 안전규제의 경우 일반 규제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이 요구된다. 그러나 ‘완전한 안전’을 담보하는 규제는 현실의 적용가능성이 매우 낮다. 결국 현실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그 출발점은 공중이 안심할 수 있는 품질이 높은 규제를 지향하는 가운데 기존 규제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규제를 평가할 수 있는 6가지 기준, 즉 명확성, 효율성, 유연성, 신뢰성, 책임성, 정치적 고려 등을 도출하고, 평가된 기존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5가지 규제도구, 즉 규제거버넌스, 규제일몰제, 규제지도, 규제협상, 규제비용편익분석 등을 제시하였다. 이 규제도구는 특정 규제에 대하여 모두 적용시킬수도 있고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적용시킬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ㆍ교육용 원자로 안전규제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명확성ㆍ책임성, 유연성, 신뢰성ㆍ정치적 고려, 집행의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등의 순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영문초록 The goal of this study to provide highly practical model to regulation agency. Since nuclear power safety regulation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compared to general regulation, it is important to have new point of view and approach. But application pos
주요키워드 원자력, 안전규제, 규제평가, 평가기준, 규제도구, Nuclear Power, Safety Regulation, Regulation Evaluation, Evaluation Standards, Regulation Instruments
다운로드
 
 

번호 년도 권호 제목 저자
29 2016 23권3호 Reforming Recruitment and Selection of the Nepalese Civil Service Prabin Maharjan・김판석
28 2016 23권3호 우리나라 인감증명제도의 변화와 경로의존성 분석:직접증명방식에서 간접증명방식의 전환 김건위・현승현・최인수
27 2016 23권3호 주민들의 지역균형발전정책 공정성 인식의 결정요인 연구: 중앙정부 및 국회 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예나
26 2016 23권3호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집행요인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지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수동・전성훈
25 2016 23권3호 현대비판철학으로 본 신자유주의적 주체의 형성 이문수
24 2016 23권3호 한국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시론적 접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윤석년・전정환
23 2016 23권3호 Examining Local Bureaucracy’s Interaction with Democracy in Korea 이시철
22 2016 23권3호 지역 국립대학 행정조직의 실태와 개선방안: 교직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길종백・하정봉
21 2016 23권3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자율평가제’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의: 경상북도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중심으로 박기묵・최준호
20 2016 23권3호 소방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장비품질인식의 효과를 중심으로 도명록・성시경・심희섭
19 2016 23권3호 성과관리 제도운영 효과성 영향요인 연구: 경찰조직에서 투명성을 중심으로 강영철・최낙범
18 2016 23권3호 대학 교육원가 분석과 학점당 등록금제의 적용가능성 임동완・유홍림・성시경
17 2016 23권3호 공직 임용의 폐쇄성과 부패 권일웅
16 2016 23권3호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 간 재정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시・군 권역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김흥주・강인호
15 2016 23권2호 상사가 발휘하는 리더십스타일이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Supervisor`s Leadership Style on Civil Servant`s Organizational Commitment
심규익 ( Sim Kyu-ick )
14 2016 23권2호 원자력 안전규제의 평가기준과 규제도구의 대안개발 및 탐색적 적용: 연구ㆍ교육용 원자로 안전규제 사례적용을 중심으로
Alternative Development and its Experimental Application of Evaluation Standards and Regulation Instruments for the Atomic Safety Regulation: Focusing on the Safety Regulation of Research and Education Reactor HANARO
안치순 ( An Chi-soon ) , 김정렬 ( Kim Jung-yul )
13 2016 23권2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과 지속의사가 청소년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연구와 개선점
A Study on the Effects of Teenagers` Intention to Continue Volunteering on their Civil Awareness and Improvements
곽미정 ( Kwak Mi Jung ) , 정희남 ( Jung Hyi Nam ) , 김종범 ( Kim Jong Bum )
12 2016 23권1호 레드테이프에서 그린테이프 전환연구
The Study on Transfer Model from Red tape to Green tape
안병철 ( Byeong Cheol Ahn )
11 2016 23권1호 청년고용관련 정책대안의 우선순위 탐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earch of Priority of Policy Alternatives Related with Youth Employment
최승제 ( Seung Je Choi ) , 이시원 ( See Won Lee )
10 2016 23권1호 문화와 경제: 문화는 도시를 살리는가?
Culture and Economy: Can Culture Lea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ity?
이병량 ( Byung Ryang Lee )
1 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