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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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08년 (15권 2호) | 수록페이지 | 187페이지 / 총 24페이지 |
| 국문제목 | 일본의 도주제(道州制) 구상 연구 | ||
| 영문제목 | A Study on Doshusei Regional System in Japan | ||
| 저자 | 채원호 ( Won Ho Chai ) | ||
| 초록 | 일본에서는 재정위기, 경제활동 광역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주제 도입 논의가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새 정부에서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한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 계획을 밝히면서 일본의 도주제 도입논의가 대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광역단체를 통합하여 (초)광역 지역정부를 지향하는 일본의 도주제 도입논의를 검토하였다. 일본의 경우 도주제는 단순히 광역지자체의 구역을 확대 재편하는 것은 아니며, 중앙-광역-기초간 역할 재조정 등 전면적인 국가시스템의 개혁과 연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도두제론은 재정위기를 배경으로 행재정개혁론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광역경제권의 주체가 기존 광역시도간 협의체나 엽합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역을 재편하여 새로운 광역단체를 만들 것인지의 문제가 있으며, 이 경우 국가의 관여나 지원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그러나 광역 경제권 논의가 단지 행정구역 개편론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구역 개편을 넘어, 중앙-광역-기초 단체간 역할 모형도 새롭게 재조정되는 행재정개혁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도주제 논의는 한국에서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 ||
| 영문초록 | The Japanese society suffers from long-term population decline and a severe management environment, including structural fiscal deficits, and consequently needs innovations in every field. To revitalize the entire society by rejuvenating local areas, it | ||
| 주요키워드 | 도주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시정촌 합병, 광역경제권, Doshusei system, fiscal deficits, decentralized local governance mod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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