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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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6년 (23권 3호) | 수록페이지 | 37페이지 / 총 353페이지 |
| 국문제목 | 우리나라 인감증명제도의 변화와 경로의존성 분석:직접증명방식에서 간접증명방식의 전환 | ||
| 저자 | 김건위･현승현･최인수 | ||
| 초록 |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인감증명제도 변화를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경로의존성 분석을 실시하
였다. 인감증명제도 변화와 관련해서 긍정적 환류와 부정적 환류의 두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
써, 인감증명제도 변화의 한계와 제3의 제도 형성에 대해서 논하였다. 우선, 긍정적 환류의 자기강화요인
으로 인감증명서의 발급요건 완화와 대리인 발급 허용이 있었으며, 정보통신발달로 인한 인감의 데이터베
이스화 및 전산발급시스템 구축과 담당공무원의 책임 경감을 위해서는 종전의 직접증명방식에서 간접증명
방식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부정적 환류의 자기부정요인으로는 인감증명을 둘러싼 각종 범죄사
건 발생, 무분별한 인감요구에 따른 2차례에 걸친 인감요구사무 감축, 인감증명제도의 폐지를 둘러싼 찬
반 갈등 등이 있었다. 이러한 2가지 흐름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공인인증서 역할 강화, 개
인정보보호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및 인감증명서 발급목적 명확화, 본인서명제도 도입 등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제도의 경로진화의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공증제도 확대, 전자인증 및 전자
위임제도 도입,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등 다른 대체수단이 활성화될 경우 인감증명제도의 존치에
대한 새로운 갈림길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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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키워드 | 인감증명제도, 역사적 신제도주의, 경로의존성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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