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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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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6년 (23권 3호) | 수록페이지 | 63페이지 / 총 353페이지 |
| 국문제목 | 주민들의 지역균형발전정책 공정성 인식의 결정요인 연구: 중앙정부 및 국회 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
| 저자 | 최예나 | ||
|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과 이 과정에서 중
앙정부와 국회의 공정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Rawls(2003)의 공정성
으로서의 정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들을 개인적 특성, 사회적 자본, 제도적 역량으로 구분하여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주민들은
사회적 지위, 경제적 안정성이 높을수록, 주민들간 신뢰가 높을수록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공정하다고 인식
하는 반면에 정치이념이 진보적일수록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중앙정
부와 국회의 제도적 역량(소통, 청렴, 신뢰, 공정성)이 높을수록 주민들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반면에 중앙과 지방간 갈등이 클수록 불공정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 지역균
형발전정책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주민교육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총괄부처
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그 효과성을 분석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
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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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키워드 | 지역균형발전정책, 공정성, 중앙정부의 공정성, 국회의 공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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