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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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6년 (23권 3호) | 수록페이지 | 303페이지 / 총 353페이지 |
| 국문제목 | 대학 교육원가 분석과 학점당 등록금제의 적용가능성 | ||
| 저자 | 임동완･유홍림･성시경 | ||
| 초록 | 한국의 높은 등록금은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를 통해 확보되었던 교육의 기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원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등록금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논의를 정리하고, 등록금의 책정방법과 원가모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하여 대학 교육원가를 산정하였다. 대학 교육원가는 인건비, 운영비, 감가상
각비 등을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으로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
에 대해 논의하였다. 학점당 등록금제에 대한 논의는 학점당 등록금제 산정방식, 이해관계자들의 반응, 학
점당 등록금제 실시를 위한 법규정 변경, 학점당 등록금제에 따른 등록금 수준과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검
토하였다. 학점당 등록금제는 기존의 학기당 등록금제에 비하여 논리적으로 우월한 측면도 있으나, 원가
분석에 의한 등록금 수준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좀 더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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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키워드 | 대학 등록금, 대학교육원가, 학점당 등록금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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