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cratization Process and Civil Society in Korea
저자
김태룡 ( Tae Ryong Kim )
초록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대단히 컸다. 특히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시민단체의 괄목할 만한 역할과 성장은 놀라울 정도였다. 그러나 이 같은 역할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화는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6.29 민주화 선언이 있은지 20여년이 지났지만, 한국 사회에서 근원적 변형으로서의 새로운 거버넌스가 구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민주화는 민주적 제도만이 복원된 상태일 뿐, 민주적 실천의 문제는 그대로 현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형성과정과 역할을 추적해 보고, 시민사회의 진화과정에서 등장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시민사회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민주적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노정되었고, 특히 시민단체의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다시금 건강성을 회복하여야 하고,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대리자로서 시민단체의 경우는 본래적 가치를 회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영문초록
Since the ``June 29th Declaration of Democratization`` in 1987,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a period of sweeping changes. The changes have not been merely a reflection of the passage of time, but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the very principles that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