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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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0년 (17권 3호) | 수록페이지 | 179페이지 / 총 18페이지 |
| 국문제목 | 신공공관리론과 한계점 | ||
| 영문제목 | The New Public Management(NPM) and Its Limitations | ||
| 저자 | 김윤호 ( Yoon Ho Kim ) | ||
| 초록 | “기업과 같은 정부운영”으로 잘 알려진 신공공관리는 1990년대 세계적 유행어였다. 그러나 그 개혁운동의 저변에 깔린 가정에는 몇 가지 위험이 내재되어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는 신공공관리의 이론적 결함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둔다. 특히 신공공관리론의 기본가정은 20세기초Frank Goodnow와 Woodrow Wilson에 의해 주창된 정치-행정 이원론과 매우 흡사하다. 이 부분이 바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공무원들은 정치영역, 즉 정책결정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대통령이 아닌 “고객”에게 책임성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주적 책임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행정영역에 다시 정치적 속성을 재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아울러 정부개혁에 대한 상황론적 접근을 미래의 연구가 추구해야 할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한다. | ||
| 영문초록 | The New Public Management (NPM) - known as “running government like a business”- was popular world-wide in the 1990s. However, it is useful to acknowledge some pitfalls in the underlying assumptions of the reinvention movement. Thus, this paper mainly dis | ||
| 주요키워드 | 신공공관리, 정부개혁, 관리주의, 신관리주의, 고객, New Public Management, Reinventing Government, Managerialism, Neo-Managerialism, Custom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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