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회원소식/동정

조기선회원(광주CBS기자), 지방재정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7-19     조회 : 3,975  
광주=뉴시스[2007.07.18 10:24] 

취재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한 현직 기자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방재정 성장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다음달 24일 전남대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지방재정 성장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는 광주기독교방송(CBS) 조기선 기자(40). 

올해로 취재기자 경력 15년째인 조 기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다음해인 1996년부터 10년동안 통.폐합 또는 신설된 곳을 제외한 179개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데 대한 이론적 고찰과 결정적 성장동력을 실증적 방법으로 연구, 한 권의 논문으로 엮어냈다. 

논문에 따르면 지방 정부 재정의 양적성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소득 ▲인구 ▲공무원수 ▲전년도 지출 등 크게 4가지며, 이 중 전년도 세출 결산으로 대변되는 점증주의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 기자는 "지방 정부의 재정성장 추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를 한다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점증주의 요소를 배제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방법들이 논의돼야 하며,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대안 중 하나"라고 제안했다. 

조 기자는 또 논문을 통해 지자체의 계층과 유형에 따라 지방재정 성장의 결정 요인이 다른 것을 밝혀내고, 지자체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 제도도 지방 정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문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재정 성장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논문으로 지방재정 성장을 초래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그에 따른 대안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조 기자는 앞서 지난 2004년 순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자실이 행정홍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송창헌기자 goodchang@newsis.com
 
 

제목과 내용 통합검색. 키워드별로 한칸 띄워 입력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4 박혜자(호남대) 교수 모친 별세 관리자 04-23 3850
13 손귀원(목포대)교수님 평생교육원장 취임 관리자 03-17 3839
12 박영주(동신대)교수 사회과학대학장 취임 관리자 08-06 3821
11 조기선회원(광주CBS기자), 지방재정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 관리자 07-19 3976
10 오세윤 교수 부친 별세 관리자 05-28 3973
9 김용민박사 소속 변경 관리자 04-24 3857
8 김병완교수 광주대 기획처장 발령 관리자 04-02 3826
7 민현정박사 소속변경 관리자 02-13 3947
6 형시영박사 소속변경 관리자 01-29 3754
5 안정기 교수님(순천제일대) 소속변경 관리자 11-13 3526
4 서순복 교수님 (조선대) 소속변경 관리자 11-08 3559
3 김구 교수님 (강릉대) 소속변경 관리자 11-08 3527
2 오재일 교수님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 선임 관리자 11-08 3420
1 회원동정 게시판입니다 관리자 08-28 3352
1 2 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