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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자료집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발행년도 2004년 (2004권 3호) 수록페이지 167페이지 / 총 12페이지
국문제목 복지제도개혁의 두 조류: 영국을 중심으로
저자 이광석
초록 대부분의 논문은 대처 정부와 블레어 정부의 유사점을 많이 강조한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차이점도 있음을 많은 국내의 글들이 주목하지 않는데 필자는 당혹해 왔다. 이 논문은 그에 대한 연구로, 그 기본적 가정은 비록 좌우파 구별이 아직은 유효하다 하더라도(Bobbio, 1996)좌우파는 수렴하기에 좌우파 구분을 통해 복지제도를 살펴보려는 것은 복지제도 개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세가지 모델에 입각하여 복지제도를 일별하고 그 재편의 방향을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로 정형화하여 대처 정부는 전자의 대표로 신보수주의적 복지국가 축소로, 블레어 정부는 후자의 대표로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 개혁으로 정의하여 그 차이점 (유사점이 아니라)을 명백히 하고 두 사상을 구별할 것을 주문한다.
주요키워드 대처 정부, 블레어 정부,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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