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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자료집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발행년도 2006년 (2006권 3호) 수록페이지 7페이지 / 총 22페이지
국문제목 지방정부의 이월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부산시를 중심으로
저자 류춘호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이월제도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를 중심으로 최근 5년간 부산시의 결산서를 분석ㆍ평가하였다. 이월예산제도는 지방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지만 실제 특정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매년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어 구조화ㆍ제도화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서 매년 지방정부예산의 상당부분에서 발생된 이월예산이 자금을 수반하기 때문에 예산안과 예산집행의 시차로 상당한 예산규모가 단순히 시금고에 예치되 사장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시민으로부터 기수납한 세금에 대한 가치(Value for Money)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의 윤리성(budget ethics) 차원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현행 지방 재정의 제도적 틀 속에서 발생원인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키워드 이월예산, 계속비, 예산현액, Full Funding, budget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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