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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20년 (27권 3호) 수록페이지 257~282페이지
국문제목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혁신성공에 대한 정부지원정책 및 일본과의 기술격차 조절효과
저자 김경아
초록
본 연구는 소재・부품・장비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R&D활동(비용, 조직, 협업), 기업의 특성, 정부의 자금지원제도 및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기술혁신성공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특히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일본과의 기술격차 수준과 정부의 기술혁신 자금지원제도의 활용의 조절효과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 조사한 중소기업기술실태에 관한 원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에 사용된 소재・부품・장비 중소제조업체는 2,425개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혁신성공에 영향을 주는 기업별 기술혁신활동은 R&D비용의 지출규모, R&D 전담조직의 유형, 상생협력 정책대상인 R&D 파트너의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기술혁신활동 중에서 R&D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는 기업들(R&D TF팀 286%, 기업부설 연구소 260%, 상시 전담부서 165%)의 기술혁신성공확률이 전담조직이 없는 기업들의 기술혁신 확률에 비해서 높았다. 대기업과 협업하는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에 성공하는 확률이 일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공확률보다 10.6배나 높았다. 단, 대기업과 기술혁신 협력파트너로 선택되는 중소기업은 원래 혁신역량 또는 기술역량이 일반 중소기업보다 높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통계적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큰 기업들의 기술혁신 성공확률이 기술격차가 작거나 기술경쟁력이 앞서는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성공확률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혁신의 정의가 ‘개별기업에게 새로운(Newness)’ 것이기 때문에, 기술추격 또는 모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될 수도 있다. 정부의 기술혁신에 대한 자금지원제도의 활용은 기획단계(162%)와 개발단계(226%)에서 자금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공확률이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공확률보다 더 높았다. 자금지원정책 수혜와 일본과 기술격차의 조절효과에 대해서는 기획단계에서 기술혁신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키워드 기술혁신,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술혁신 정부지원, 기술격차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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