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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20년 (27권 1호) 수록페이지 175~195페이지
국문제목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 억제 요인에 관한 연구: 내부통제와 투명성 강화를 중심으로
저자 손성민
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이 과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 억제에 실효적인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7.10.16.12.31.까지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부처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결과 등을 활용하였다.

Ackerman(1978)의 기대비용 이론 및 Klitgaard(1988)의 주인-대리인 이론에 근거한 정부의 채용절차 내부통제 및 투명성 강화 정책은 대체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 억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로지스틱 분석결과, 채용비리 연루 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채용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필기시험의 운영, 채용의 투명성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및 면접전형에의 외부위원 참여가 있었으며, 반면 유의미하지 않은 요인으로는 채용대행의 위탁 등이었다. 본 분석결과는 향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 방지를 위한 정부의 후속 정책 수립 등에 있어 그 효과성을 추정할 수 있는 실증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주요키워드 채용, 비리, 공공기관, 내부통제, 투명성, 로지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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