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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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8년 (25권 1호) | 수록페이지 | 65~94페이지 |
| 국문제목 | 공론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적용: 일본의 에너지･환경 공론화 사례를 중심으로 | ||
| 저자 | 김정인 | ||
| 초록 | 본 연구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진행된 일본 ‘에너지･환경 선택지’ 공론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Fishkin(2009)의 공론화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공론화의 필요성과 성공조건을 살펴보았다. 연구 분석결과 일본 ‘에너지･환경 선택지’ 공론화 참여자들은 국민들을 대표하여 선발되었으며, 숙의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제공과 동등한 토론 여건 등을 제공받았다. 또한, 학습과 토론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의 정책태도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일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론화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논쟁이 되는 정책이슈에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자들의 대표성 및 충분한 숙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공론화 방안을 논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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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키워드 | 공론화, 숙의민주주의, 일본 에너지･환경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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