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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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2년 (19권 3호) | 수록페이지 | 1페이지 / 총 23페이지 |
| 국문제목 | 농어촌 지역개발산업의 어촌지역 주민협력실태 - 어촌계원과 비어촌계원의 만족과 참여실태를 중심으로 - | ||
| 영문제목 | Residents cooperate status on Rural Development Project in Rural Fishing Area: focused on Satisfaction the Status of Participation and between Eochongye and non-Eochongye | ||
| 저자 | 김정태 ( Jungtae Kim ) | ||
| 초록 | 그간 어촌에서 수행된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어촌주민=어업인=어촌계원’으로 등치시키는 인식 아래에서 어촌계원을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어촌은 농업 등 다양한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으로 다수의 비어촌계원이 공존하는 곳이다.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생활환경개선, 소득수준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권역단위 지역개발사업 효과는 이들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활용되는 중심자원이 지역에 배태된 사회문화적 자원이라는 점에서 마을 내 모든 주민에게 참여기회와 효과가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어촌주민은 곧 어촌계원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여 그간 어촌지역에서 권역단위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비어촌계원을 포함한 주민협력 실태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각종 현장을 통해 볼 때, 사업추진의 중심적 역할은 어촌계원에 의해 주도되고, 비어촌계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적 역할수행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본고는 위와 같은 배경하에 비어촌계원을 포함하여 농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주민협력 실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어촌지역에서 수행된 지역개발사업의 주도적 역할과 사업추진을 위한 과정에서 어촌계의 중심적 역할수행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대요인과 현재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촌계원에게는 소득수준부문이나, 비어촌계원은 이와 같은 요소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촌지역에서 수행된 지역개발사업과 공동어장 등의 활용을 통한 체험관광 등의 사업추진과 소득기회가 주로 어촌계에 제공되어 비어촌계원에게 제공되는 효과가 낮았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에서 주민에 의한 사업내용선정과 추진과정에서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사업추진 경향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마을 내 비어촌계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권역단위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주민 모두를 고려한 사업이다. 어촌지역에서 어촌계원을 중심으로 한 사업추진과 효과공유는 비어촌계원 입장에서 보면 농촌과 어촌 모두에도 포함되지 못하여 정부사업의 대상자로서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11년 현재 어가인구는 15만 9천명으로 사회적 약자인 어업인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어촌마을에서 또 다른 한축을 차지하고 있는 비어촌계원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지 않는 다면, 또 다시 농촌과 어촌 모두에서 배제되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 ||
| 영문초록 |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collaboration status on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 followed by residents in rural fishing area seeking to influence on Eochongye of a strong sense of community. As Eochongye is the main agent of public waters management in | ||
| 주요키워드 | 어촌계, 배타성, 농어촌개발사업, 소속감, 공동어장, Eochongy, Exclusivity, rural development project, a sense of belonging, fishing groun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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