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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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1년 (18권 3호) | 수록페이지 | 47페이지 / 총 23페이지 |
| 국문제목 | 심의확대를 통한 행정국가의 행정의 정당성 제고에 관한 소고 -한국에서의 적용을 중심으로- | ||
| 영문제목 | Enhancing Legitimacy of Administrative State by Strengthening Deliberation: Focusing upon the Cases of Korea | ||
| 저자 | 배귀희 ( Kwi-hee Bae ) , 박홍엽 ( Hong-yeop Park ) | ||
| 초록 | 1980년대 이후 미국 및 서구 각국에서는 정부 혹은 행정의 정당성문제가 행정국가 맥락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많은 행정학자 및 실무자들이 행정의 정당성에 논의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공공행정의 위기는 도구적 합리성에 기초한 공리주의적 관점의 강조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형식적 합리성의 강조로 인한 정당성의 위기로서 공공행정의 존재론적 가치인 공익, 공공성 또한 공적 가치를 확보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당성 문제가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대의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참여 및 참여민주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공공갈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거버넌스 관점에서 시민 참여 및 시민 사회의 참여를 강조하였지만 오히려 해결되는 사례보다 더욱더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행정이론 발달과정에서 행정 혹은 행정국가의 정당성 논쟁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지를 검토하고 그리고 심의확대가 한국 사회에서 갈등해결에서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 ||
| 영문초록 | Since 1980s, many scholars and practitioners have focused attention on the issue of legitimacy in public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The issue of legitimacy has been focused for resolving public conflict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 | ||
| 주요키워드 | 행정국가, 정당성, 심의, 심의민주주의, Administrative State, Deliberation, Deliberative Democrac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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