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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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20년 (27권 3호) | 수록페이지 | 115~147페이지 |
| 국문제목 | 우버의 한국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의 택시 및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거버넌스의 개방성 분석 | ||
| 저자 | 김종립･황준석 | ||
| 초록 |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두고 한국에서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변화하는 기술 및 시장 환경을 따라가면서도 공공을 보호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우버 도입 과정을 분석하여, 한국 지역단거리유상여객운송 거버넌스의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제도분석발전분석틀로 제도 결정의 층위를 헌법선택, 집합선택, 행동 차원으로 나눴다. 그리고 각 차원에서 행위자별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참여의 범위를 민주주의 삼차원 좌표계를 통해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석틀로 이 연구에서는 혁신을 저해하고 사회적 대립을 발생시키는 교통 거버넌스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지역단거리여객운송 거버넌스는 계층 거버넌스라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의 거버넌스는 다른 한국의 공공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의 지적처럼 형식적 네트워크가 존재하거나 갖춰져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은 공식적으로 협치 단계는 물론 심의/자문 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이는 이들이 시장의 이해당사자임을 주장하여 심의 단계에서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개입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은 비공식적 방법을 통해 참여하였다. 이러한 비공식 네트워크의 활용은 투명성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
| 주요키워드 | 차량공유플랫폼, 네트워크, 계층, 시장, 참여, 투명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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