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이 논문은 현 정부의 주된 비전으로 제시된 포용과 분권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가를 고찰 분석한다. 우선 정치체제와 집권-분권 거버넌스의 관련성에 집중한 선행 문헌을 배경으로 분권과 포용 각각의 학술적, 실천적 의미를 살핀 후 둘의 상호관계를 논의한다. 실제 국가 단위에서 역사적으로 중앙집권형 관료국가를 형성한 프랑스와, 분권적 작은 국가를 지향해 온 네덜란드의 사례를 견주어 분석하되 미시적인 계량 데이터에 의존하기보다는 거시적 맥락의 비교에 중점을 둔다. 그 결과, 단일 불가분의 나라로서 중앙집권과 강력한 관료제로 무장한 프랑스에 비하여, 지방 연합체로 구성되었다 할 분권형 후원 행정으로 알려진 네덜란드가 각종 지표상 정치적으로 더 안정되고 사회계층 간 유동성이 더 큰 포용 국가임을 알 수 있었다. 덧붙여, 분권형 의사결정 자체의 개인과 집단에 대한 심리적 보상 효과도 눈에 띈다. 후반부에서 현 정부의 포용정책을 살펴보는 가운데 국민들이 스스로 공익에 기여하려는 인센티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협치 방식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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