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의 국제기구 가입 현상을 이해하고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환경 이슈처럼 지방정부가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행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가입 확산 현상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지방정부가 행위자로서 행동하는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제도주의 조직론 관점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방정부는 상위정부나 지역의 환경오염 정도 등의 요인이 아니라 이웃정부의 영향(수평적 압력)을 받아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제정하는 환경 관련 조례가 국제기구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복잡한 환경 속에서 지방정부가 독립된 행위자로서 이웃하는 지방정부들의 영향을 받으며 경쟁을 하고, 지방정부가 환경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국내적 규범뿐만 아니라 국제적 규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지방정부가 책임성을 갖고 경쟁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관련 정책 등을 홍보하고 공유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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