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의 지방자치는 1991년 자방자치제의 부활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1999년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일환으로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통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고, 그 후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쳐 2013년에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적 지방자치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 ????주민자치적 가치요인???? 중 ｢자치역량요인｣을 구성하는 모든 측정지표가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참여요인｣ 및 ｢공동체성요인｣의 측정지표 중 일부가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단체자치적 가치요인???? 중 ｢중앙과 지방의 관계요인｣의 측정지표 일부만이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결과에 입각하여 ‘시민정신 고양’, ‘주인의식 강화’, ‘관계자의 리더십 함양’, ‘자치교육의 강화’(이상 자치역량요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적극 활용’, ‘축제참여 확대’, ‘대표성의 확보’(이상 참여 요인), ‘장소애착’, ‘사회적 자본 강화’, ‘주민신뢰 확립’(이상 공동체성), ‘인사의 독립’, ‘행정운영의 독립’(이상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중점을 둔 정책운용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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