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거버넌스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 시각에서의 비판적 고찰
저자
최성욱
초록
본 논문은 신거버넌스의 관점에서 한국 행정학계의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경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한국 행정학회에서 발표된 선행 논문들에 대한 경향분석의 결과, 첫째, 현재 거버넌스 연구는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협의차원의 신거버넌스 관점이 대표적 유형이며, 둘째, 개념화가 정교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사례들을 분석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셋째, 2000년 이후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넷째, 매우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거버넌스 개념을 적용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개념적용의 혼란과 남용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경향분석결과를 토대로 거버넌스는 정말 좋은 것이냐는 원초적 문제와 책임성 문제, 개념정의의 차원과 거버넌스 구성주체에 대한 가정의 일관성 문제, 방법론상 문제, 토착화문제 등이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