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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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03년 (10권 0호) | 수록페이지 | 347페이지 / 총 19페이지 |
| 영문제목 | Local Government Budgeting Process and Central Government Control in Korea and England | ||
| 저자 | ( Moon Soo Bok ) | ||
| 초록 | 지방자치에 있어 무엇보다 주요한 것은 자치재정의 확보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어떤 국가에서도 각 지방정부가 자주재정으로 지방의 업무를 온전히 충족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어느 국가든 지방정부는 다양한 형태로 중앙의 재정지원을 받게 마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가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 예산과정 중 중앙정부가 어떻게 개입ㆍ통제하는가를 영국과 한국의 사례비교를 통해 다음의 사실들을 확인하였다. 즉, (1)영국의 지방정부는 지방세액의 자율적 결정권을 행사하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 이러한 역할이 미약하다. (2)한국과 영국 모두 자주재정의 비율이 낮은 실정이다. (3)지방정부의 자율적 사용이 가능한 중앙정부 지원금(한국의 지방교부세)의 배분에 있어 일정한 산식에 의해 배분한다(한국 : LAT=SPN-PSR, 영국 : RSG=SSA-(CT+UBR)). (4)지방채의 발행에 있어 영국은 한국과는 달리 중앙정부에서 설립한 공공재원으로부터 자본적 경비지출을 위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 (5)한국의 경우 17개 지방세원이 있는 반면, 영국의 경우 단일지방세원을 운영하여 행정부담을 줄이고 있다. | ||
| 주요키워드 | 지방자치(local autonomy), 지방정부 예산과정(local budgeting process), 중앙정부의 통제(central control), 지방재원(local revenue resourc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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