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한 현직 기자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방재정 성장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다음달 24일 전남대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지방재정 성장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는 광주기독교방송(CBS) 조기선 기자(40).
올해로 취재기자 경력 15년째인 조 기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다음해인 1996년부터 10년동안 통.폐합 또는 신설된 곳을 제외한 179개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데 대한 이론적 고찰과 결정적 성장동력을 실증적 방법으로 연구, 한 권의 논문으로 엮어냈다.
논문에 따르면 지방 정부 재정의 양적성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소득 ▲인구 ▲공무원수 ▲전년도 지출 등 크게 4가지며, 이 중 전년도 세출 결산으로 대변되는 점증주의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 기자는 "지방 정부의 재정성장 추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를 한다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점증주의 요소를 배제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방법들이 논의돼야 하며,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대안 중 하나"라고 제안했다.
조 기자는 또 논문을 통해 지자체의 계층과 유형에 따라 지방재정 성장의 결정 요인이 다른 것을 밝혀내고, 지자체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 제도도 지방 정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문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재정 성장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논문으로 지방재정 성장을 초래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그에 따른 대안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조 기자는 앞서 지난 2004년 순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자실이 행정홍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