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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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00년 (2000권 1호) | 수록페이지 | 1페이지 / 총 17페이지 |
| 국문제목 | 한국에서의 지방정부기능의 민영화, 그 범위와 방법 | ||
| 저자 | 복문수 | ||
| 초록 |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기능 역시 변화하기 마련이다. 과거 주민의 요구와 압력으로 정부역할이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이즈음은 이와는 반대로 정부역할의 축소를 강요받고 있다. 지방정부기능의 민영화란 소위 시장지향적 정부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민영화가 가능한 범위에 대한 고민은 과거 공공재(특히 준 공공재)영역의 확대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다. ①재화 및 서비스의 배제성과 경합성, ②공공 서비스의 유형 그리고 ③공공 서비스 제공방식 사이의 관계를 통해 민영화 가능범위를 모색해 보았으며, 특히 지방정부기능의 이양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식을 살펴보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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