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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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7년 (24권 3호) | 수록페이지 | 171~200페이지 |
| 국문제목 |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분석: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 ||
| 저자 | 천세봉 | ||
| 초록 | 1998년 전대미문의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에서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개편이 단행된 이후 새로이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는 연례행사처럼 큰 폭의 변화를 겪었 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질문은 “IMF 위기이후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 해왔는가?” 이다. 거버넌스 변동은 거시환경, 아이디어,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등의 복잡다기한 작용을 거치면서 하나 의 모습으로 귀결된다. IMF 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별 대외환경변화와 과 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변동을 거버넌스의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각 정부별 구조와 기능을 비 교분석하여 유사성과 차별성을 살펴보면서 제도적인 맥락에서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잘 작동 하였는지와 다른 제도와 정합성 등을 분석하고 향후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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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키워드 |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아이디어, 신제도주의, 제도변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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