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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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6년 (23권 2호) | 수록페이지 | 27페이지 / 총 24페이지 |
| 국문제목 | 원자력 안전규제의 평가기준과 규제도구의 대안개발 및 탐색적 적용: 연구ㆍ교육용 원자로 안전규제 사례적용을 중심으로 | ||
| 영문제목 | Alternative Development and its Experimental Application of Evaluation Standards and Regulation Instruments for the Atomic Safety Regulation: Focusing on the Safety Regulation of Research and Education Reactor HANARO | ||
| 저자 | 안치순 ( An Chi-soon ) , 김정렬 ( Kim Jung-yul ) | ||
|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과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제도구를 개발하고 이들을 연구ㆍ교육용 원자로를 대상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그 가능성을 탐색해보는데 있다. 원자력 안전규제의 경우 일반 규제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이 요구된다. 그러나 ‘완전한 안전’을 담보하는 규제는 현실의 적용가능성이 매우 낮다. 결국 현실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그 출발점은 공중이 안심할 수 있는 품질이 높은 규제를 지향하는 가운데 기존 규제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규제를 평가할 수 있는 6가지 기준, 즉 명확성, 효율성, 유연성, 신뢰성, 책임성, 정치적 고려 등을 도출하고, 평가된 기존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5가지 규제도구, 즉 규제거버넌스, 규제일몰제, 규제지도, 규제협상, 규제비용편익분석 등을 제시하였다. 이 규제도구는 특정 규제에 대하여 모두 적용시킬수도 있고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적용시킬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ㆍ교육용 원자로 안전규제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명확성ㆍ책임성, 유연성, 신뢰성ㆍ정치적 고려, 집행의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등의 순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 ||
| 영문초록 | The goal of this study to provide highly practical model to regulation agency. Since nuclear power safety regulation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compared to general regulation, it is important to have new point of view and approach. But application pos | ||
| 주요키워드 | 원자력, 안전규제, 규제평가, 평가기준, 규제도구, Nuclear Power, Safety Regulation, Regulation Evaluation, Evaluation Standards, Regulation Instrum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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