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5년 (22권 3호) 수록페이지 117페이지 / 총 29페이지
국문제목 한국 창업 및 벤처 분야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의 발견 및 유형 규정
영문제목 Prescribed and Detected Type of the Foundation and Venture sector Small-Medium Enterprises Policy Network in Korea
저자 이재무 ( Jae Moo Lee ) , 김행열 ( Hang Yeol Kim ) , 전정환 ( Jung Hwan Jeon )
초록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용되는 제반 중소기업정책과 달리 사업을 통한 이익 추구로 자생력을 배양한다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목표로 하는 한국 창업 및 벤처분야 중소기업정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분석에 있어 최근 정책 환경이 다변화되고 각종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거버넌스 관점에서 사회연결망분석방법을 활용해서로 연계되어 있는 개체들, 그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 양식, 상호의존성에 따른 구조 내 영향력 행사 등을 파악하고 정책네트워크 양상을 규정하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2년 동안의 정책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국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우리은행, DAUM soft, 벤처기업협회, 대학 및 기타 교육기관 등이 행위개체로 확인되었고, 이들이 속해 있는 정치·행정·시장부문의 연계구조는 27.7%의 밀도지수를 갖는 행정부문이 우위에 있는 구조로 판명되었다. 또한 각행위개체들의 상호작용은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 창업과 직결되는 목표체계에 근간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행정부문과 시장부문이 모두 협력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으나 행정부문이 시장부문보다 활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한국 창업 및 벤처 분야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가 정책공동체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였고, 정책공동체 형태로인해 불가분하게 갖게 되는 제약으로 인한 현행 창업 및 벤처 분야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 상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영문초록 This study focused on cultivating active self-survival and targeted Korea’s business startup & venture-related policies for small & medium sized businesses with futuristic values unlike other policies for small & medium sized businesses run to solve impen
주요키워드 중소기업정책, 정책네트워크, 창업 및 벤처, 사회연결망분석,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Policy Network, Startup and Venture, Social Network Analysis(S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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