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5년 (22권 2호) 수록페이지 337페이지 / 총 24페이지
국문제목 로컬거버넌스 관점에서 지방의제21 마을만들기 실천사업의 고찰 - 푸른광주21협의회의 내집앞마을가꾸기사업을 중심으로 -
영문제목 Review on the Community Building Projects of Local Agenda 21 in Perspective of Local Governance : Focused on Projects of Gwangju Council for Local Agenda 21
저자 박수진 ( Soo-jin Park ) , 윤희철 ( Hee-cheol Yun ) , 나주몽 ( Ju-mong Na )
초록 지방의제21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계가 합의한 행동계획으로서, 지방정부와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해 실천한다. 마을은 이를 위한 최소의 실천단위로서, 생활공간을 범주로 일상에서 파생된 문제를 마을주민과 마을의 유·무형자원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마을만들기의 형태로 이러한 실천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거버넌스 조직인 지방의제21에서 마을만들기를 한다는것은 의제 설정 및 실행, 환류의 전 과정에 거쳐 참여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 마을만들기 정책사업이나 시민운동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마을만들기 실천사업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지방의제 주관 마을만들기 실천사업의 선진(先陣) 사례인 푸른광주21협의회의 내집앞마을가꾸기사업을 분석해 지방의제21의 의제수립 및 실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거버넌스의 속성을 선별하였으며, 다시 마을만들기의 실천원칙과 비교해 최종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거버넌스의 속성은 ``네트워크, 자율성 및 참여, 책임성``의 3가지이다. 분석틀에 기초해 푸른광주21협의회의 마을만들기 실천사업인 내집앞마을가꾸기사업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는 지난 2014년 푸른광주21협의회에서 실시한 내집앞마을가꾸기사업 1차 모니터링 설문 및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거버넌스의 참여적 특성에 기준했을 때 내집앞마을가꾸기사업은 대체로 주민참여에 의한 운영관리가 되고 있으며, 자율성 측면에서도 보조금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시도하는 등의 자립노력이 돋보인다. 둘째, 상당수의 마을에서 연계사업을 통해 사업성과를 지속하고자 노력하는 반면, 셋째,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지역 및 기관, 전문가 간의 교류가 다소 미흡했지만, 사업공모 시 다양한 참여자를 수용함으로써 마을만들기를통한 지방의제의 실천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영문초록 Local Agenda21 is the plan of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t diagnoses problems related local community and puts the plans for agenda into action with governance which is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stakeholder such as local government, citiz
주요키워드 거버넌스, 지방의제21, 마을만들기, 내집앞마을가꾸기사업, Governance, Local Agenda 21, Community Building, Community Planning, The Maeulmandeulgi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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