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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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4년 (21권 1호) 수록페이지 97페이지 / 총 27페이지
국문제목 인도의 공공 거버넌스와 공공업무에서의 주요 도전
영문제목 Major Challenges of Public Governance and Public Affairs in India
저자 ( Mishra Ram Kumar ) , 김판석 ( Pan Suk Kim )
초록 인도의 공공 거버넌스와 공공업무상의 도전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러한 도전은 절차적 구조에서부터 결과구조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정의 거버넌스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다. 특히 인도는 인구가 많고 복잡성과 다양성이 높아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있어서 정책결정 참여도 미묘하고 복잡하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공공 거버넌스와 공공업무에서의 주요 도전 이슈는 고용, 식량, 교육, 직접수혜(DBT), 선거개혁, 빈곤, 부패, 분권화와 권한부여, 서비스전달, 제도개발 등이다. 관료제는 한편으로 서비스 제공에 높은 부담을 안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원부족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공공 서비스 제공의 침체와 서비스의 품질표준 후퇴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거버넌스 차원에서 공공행정의 중요성과 여러 도전들을 살펴보면서 거버넌스 구조와 행정문화가 시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정책결정과정은 물론 정책집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이, 변화하는 시대흐름과 더불어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거버넌스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제들을 극복하는데 어떠한 과제 해결이 필요한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문초록 The challenges for public governance and public affairs in India are multitudinous. The challenge is that of reincarnating governance from a process structure to the result structure. Multiple stakeholders have sneaked into policy formulation. This articl
주요키워드 공공 거버넌스, 공공업무, 굿 거버넌스, 5개년 계획, 도전, 인도, 판챠야트, Public Governance, Public Affairs, Good Governance, Five Year Plan, Challenges, India, Panchay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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