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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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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3년 (20권 3호) | 수록페이지 | 55페이지 / 총 22페이지 |
| 국문제목 | 독립 재정전문기구의 확산 및 유형에 관한 연구 | ||
| 영문제목 | A Study on Diffusion and Types of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IFI) | ||
| 저자 | 김춘순 ( Chun Soon Kim ) , 윤주철 ( Joo Chul Yoon ) | ||
| 초록 | 이 연구는 거시경제전망, 정부예산안에 대한 분석 등을 수행하는 독립 재정전문기구의 확산 현상을 설명하고, 주요 특징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제도적 요인으로 해당 국가의 정부형태, 정부-의회간 관계등을 제시하였다. 먼저 다양한 독립 재정전문기구를 포괄할 수 있는 정의를 통해 19개국가의 독립 재정전문기구를 특정하였는데, 이러한 조직들은 최근 재정위기, 국제기구의 권고, 유사 조직에 대한 모방 등을 이유로 각국에서 신설되고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들을 그 소속(의회 또는 정부)과 전문인력의 규모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는데, 각각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의 정치제도적 특징, 의회의 예산수정권한 정도,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기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 의회 소속으로 관련 기구를 두는 경향이 있으며, 의회의 예산수정권한이 약하고 심사기간이 짧은 국가일수록 의회 소속의 조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영문초록 | This study examines the diffusion of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IFI) and the types of IFI along with affecting factors. Recently many countries establish fiscal institution or agency in their parliamentary or executive branch imitating the U.S CBO(Co | ||
| 주요키워드 | 독립 재정전문기구, 확산, 유형, 정부형태, 의회예산권한, 예산심사기간,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IFI), budget institution, diffusion, financial governan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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