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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2년 (19권 2호)	수록페이지	31페이지 / 총 23페이지
국문제목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의 집행 거버넌스 연구 - 전라남도와 영광군을 중심으로 -
영문제목	Implementation Governance of the Origin Marking Policy of Argicultural Fishery Articles - The Case of JellaNamdo and Yeonggkwang-gun -
저자	정현석 ( Hyun Seog Jeong )
초록	원산지 표시제는 FTA 확대와 글로벌경제 심화 등 농수축산물의 시장개방 체제에서 우리 농어민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개방에 대한 면역력 강화를 목적으로 1991년에 도입되었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의 생존권과 직접 결부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적절한 운영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제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관리·감독체계보다는 로컬 거버넌스 차원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전라남도와 영광군의 원산지 표시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로컬 거버넌스의 실태와 역할, 관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는 원산지 표시제 운영에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원산지 표시제의 집행 단위인 기초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로컬 거버넌스 체계를 보다 공고하게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자치단체 주도성향의 거버넌스 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전문기관과 지역시민단체 등 NGO가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원산지 표시제 운영 지역협의체’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원산지 검증에 관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갈수록 원산지 허위표시 등 그 기법이 고도로 지능화되고 발생 지역이 광범위해지고 있는 만큼 기초자치 단체 차원에서의 ‘국제원산지 전문가’를 양성·확보하는 문제는 시급한 과제이다. 셋째, 지역주민과 기업의 지역특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의 철저한 이행에 대한 공동목표 설정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발적이고 철저한 원산지표시가 선행되어야만 우수한 우리 농수산물이 그 품질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영문초록	The origin marketing policy was introduced in 1991 to increase competitiveness of our farmers and fishermen and to strengthen immunity against opening to foreign countries of local government. But irrelevant cases such as false marketing are rising steadi
주요키워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로컬 거버넌스, 영광굴비, Origin marketing policy of agricultural fishery articles, local governance, Yeonggkwang dried yellow corvina
다운로드	농수산물-원산지표시제도의-집행-거버넌스-연구---전라남도와-영광군을-중심으로--.pdf (703.1K)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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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권호	제목	저자

516	2015	22권3호	정보격차가 인터넷 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네트워킹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mpirical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Relations between Digital Divide and Internet Based Participation: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Networking	김이수 ( Lee Soo Kim )

515	2015	22권3호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유형과 노인 임파워먼트의 관계 -전문봉사와 일반봉사의 비교분석- Relationship between Local Community Service Types and Empowerment of Senior Citizens:Comparative Analysis between Expert and General Services	곽미정 ( Mi Jung Kwak ) , 금상욱 ( Sang Wook Keum ) , 강문희 ( Moon Hee Kang )

514	2015	22권3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과 세출예산과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서울시예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Political Leaning and Expenditure Budget Focusing on the Budget for the Seoul City	윤광재 ( Kwang Jai Yun )

513	2015	22권3호	기능지역(functional area)개념을 활용한 지역고용 정책권역 설정에 관한 연구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Alternative Approach to Defining Loc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Division for Employment Policy using Functional Area	김을식 ( Eul Sik Gim ) , 최석현 ( Seok Hyeon Choi ) , 조무상 ( Moo Sang Cho )

512	2015	22권3호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정책과 거버넌스 Nuclear Waste Disposal Policy and Governance in South Korea	임성진 ( Sung Jin Leem )

511	2015	22권3호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와 도시정치론적 접근 Urban Politics,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Public Health	박상철 ( Sang Chul Park ) , 이건형 ( Keon Hyung Lee ) , 김경대 ( Kyung Dae Kim ) , 박정원 ( Jung Won Park )

510	2015	22권3호	한국 창업 및 벤처 분야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의 발견 및 유형 규정 Prescribed and Detected Type of the Foundation and Venture sector Small-Medium Enterprises Policy Network in Korea	이재무 ( Jae Moo Lee ) , 김행열 ( Hang Yeol Kim ) , 전정환 ( Jung Hwan Jeon )

509	2015	22권3호	기아 자동차의 투자가 지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미국 조지아주 Troup 카운티를 중심으로 An Impact Analysis of Kia Motors Investment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Focused on Troup County in Georgia-	박치형 ( Chi Hyoung Park ) , 원성수 ( Sung Soo Won )

508	2015	22권3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직구조가 조직문화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s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s of Public Social Workers on the Organizational Cultures Organizational Commitments	김계욱 ( Kye Uk Kim ) , 김용민 ( Yong Min Kim )

507	2015	22권3호	중앙부처 공무원의 직무몰입과 직무관여 영향요인 연구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Job Commitment and Job Involvement of Central Civil Service Employees	전만권 ( Man Gweon Jeon ) , 김종범 ( Chong Bum Kim )

506	2015	22권3호	통일한국의 국회의원선거 실시 방안 연구 The Implementing Strategies Study for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of Unified Korea	손재권 ( Jaek Won Son ) , 황윤원 ( Yun Won Hwang )

505	2015	22권3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효과성 인식에 대한 경영형태별 차이 분석 Members` Cognitive Differences on Effectiveness of Management Evaluation by Local Public Corporation Types	한인섭 ( In Sub Han ) , 박지호 ( Ji Ho Park )

504	2015	22권2호	조직문화에 대한 일선공무원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ceptancy of Public Officials toward Organizational Culture	홍성운 ( Sung-woon Hong )

503	2015	22권2호	관료제 조직진화 연구 -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rganization Evolution of Bureaucracy: Focus 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served	이계만 ( Kye-man Lee ) , 안병철 ( Byeong-cheol Ahn )

502	2015	22권2호	로컬거버넌스 관점에서 지방의제21 마을만들기 실천사업의 고찰 - 푸른광주21협의회의 내집앞마을가꾸기사업을 중심으로 - Review on the Community Building Projects of Local Agenda 21 in Perspective of Local Governance : Focused on Projects of Gwangju Council for Local Agenda 21	박수진 ( Soo-jin Park ) , 윤희철 ( Hee-cheol Yun ) , 나주몽 ( Ju-mong Na )

501	2015	22권2호	여성 공무원의 승진 동기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평등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Motivations of Female Civil Servants for Promotion : Focused on Equality vs Equity	권일웅 ( Illoong Kwon ) , 한승희 ( Seung-hui Han )

500	2015	22권2호	지역고용거버넌스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 -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Local Employment Governance: A Case of Regional Committee of Labor, Management, Civic Groups, Government in Bucheon.	김복태 ( Bok-tae Kim ) , 황현숙 ( Hyun-suk Hwang )

499	2015	22권2호	지방정부역량이 지방정부와 비영리조직간 협력적 계약관계에 미치는 영향 - 거버넌스 이론을 중심으로 - The Impact of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on the Cooperative Contract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NPOs: focusing on the governance theory	현영란 ( Young-ran Hyun )

498	2015	22권2호	한국 전자정부의 발전과 시민참여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e-government and Citizen Participation	한주희 ( Ju-hi Han ) , 주창범 ( Chang-bum Ju )

497	2015	22권2호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변화 과정 The Process of Change in Climate Change Governance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안승혁 ( Seung-hyeok Ahn ) , 윤순진 ( Sun-jin Y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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