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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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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24년 (31권 1호) | 수록페이지 | 119~136페이지 |
| 국문제목 |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과 지방보조금 지출규모의 관계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
| 저자 | 배정아 | ||
| 초록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이 지방보조금 지출규모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주민참 여예산제도가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 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보조금의 지출규모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주며 지방세외수입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보조금의 지출규모에 유의미한 정(+)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지방세외수입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보조금 지출에 조절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체재원 중 지방세외수입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재정지출 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지방보조금 지출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 러한 경향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예산지출과 관련하여서도 주민 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 ||
| 주요키워드 | 지방보조금 지출, 자체재원, 주민참여예산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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