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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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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23년 (30권 3호) | 수록페이지 | 101~128페이지 |
| 국문제목 |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 측정 분석과 시사점: 인구 및 경제, 산업 지표를 중심으로 | ||
| 저자 | 김선명･노진희 | ||
| 초록 | 본 연구는 2007년, 2012년, 2017년, 2020년도 인구와 경제, 산업 지표 중심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 치단체의 균형발전정도를 측정 분석하여,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효과성을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인구수 편차는 미세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역총생산 (GRDP) 지표의 편차는 2012년과 2017년은 증가하였지만, 2020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지역총생산(GRDP) 지표의 편차는 2012년도는 증가하였지만, 2017년과 2020년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 타났다. 총사업체수와 총사업체 종사자수의 편차는 2017년도에는 감소하였지만, 2020년도는 다시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서 그동안 실시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지방과 군지역의 인구 유출 변 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경제적 생산성과 지역 산업 발전에는 의미있는 기 여를 하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다만 경제와 산업 지표에 대한 편차값의 범주를 보면, 전체적으로 서울 특별시, 경기도, 울산광역시로의 집중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나머지 광역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상 대적으로 하향하고 있어서, 경제와 산업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시행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
| 주요키워드 | 기초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정책, 1인당 지역총생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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