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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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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22년 (29권 2호) | 수록페이지 | 95~116페이지 |
| 국문제목 | 외부효과를 고려한 영주댐 사업의 사후 경제성 평가 | ||
| 저자 | 강미랑･김지혜･정수빈 | ||
| 초록 | 영주댐은 2016년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되었으나 안정성과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영주댐 해체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영주댐의 사후 비용편익 분석이 필요한 상황 으로 본 연구는 영주댐 건설에 대한 사전 비용편익 분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비용편익을 재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2017년 기준 총비용은 건설비 11,000억원, 수질악화비용 1,836억원, 녹조 외부비용 125 억원을 합한 12,961억원 이었으며, 총편익은 생공용수 공급편익 282억원, 발전편익 187억원을 합한 465억원 이었다. 따라서 순 편익은 –12,496억원, 비용편익비는 0.036으로 2008년 재조사 결과 비용편 익비가 1.105인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50년 간 영주댐 유지에 따른 외부비 용은 1,961억원으로 이는 댐 제거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산정된 바, 본 연구는 향후 영주댐 재자연화 논쟁 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
| 주요키워드 | 영주댐, 4대강, 비용편익 분석, 사후 경제성 평가, 경제적 타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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