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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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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03년 (10권 0호) | 수록페이지 | 193페이지 / 총 20페이지 |
| 국문제목 | 보건복지정책과 보건복지예산에 관한 연구 | ||
| 저자 | 김미 | ||
| 초록 | 본 연구는 보건복지정책의 변천과 보건복지예산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해방이후 한국의 보건복지정책을 주요한 정책의 등장 및 흐름의 변화에 따라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정부예산대비 보건복지예산의 비중과 보건의료비와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건복지예산은 김대중 정부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보건복지정책의 변화는 정부예산대비 보건복지예산의 비중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예산의 증가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옥지예산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 결정되었기보다는 정책이 변하면서 단기적으로 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건복지예산에서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커지면서 보건의료비의 비중이 점점 감소되어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예산의 5.5%에 불과하여 보건의료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 사회보장, 의료보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 보건복지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 ||
| 주요키워드 | 보건복지정책, 보건복지예산, 보건의료비, 사회복지비, 의료보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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