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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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02년 (9권 0호) | 수록페이지 | 124페이지 / 총 12페이지 |
| 국문제목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개와 추진방향 | ||
| 저자 | 박영미(교수) | ||
| 초록 | 우리나라는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들어갔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획기적인 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국가에 의한 공공부조를 시혜적 차원으로 규정하였음에 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소생활의 보장을 국가의 법적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급여액을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현대 복지국가의 가장 핵심적 요소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기초생활보장이란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 가는 과정에서이다. 그 이전까지는 기초생활보장이란 용어대신 국민생활최저선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입법이 이루어지기까지 시민단체의 광범위한 연대가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적 성과에 의미를 둘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중심으로 그 특징과 추진과정을 논의한다. | ||
| 주요키워드 |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소득환산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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