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
| 발행년도 | 1998년 (4권 0호) | 수록페이지 | 1페이지 / 총 16페이지 |
| 국문제목 | DJ시대의 영호남: 서울중심주의를 타파하자 | ||
| 저자 | 김윤상 | ||
| 초록 | 이 글이 담고 있는 내용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로 대구ㆍ경북 및 그 주민이 1960년대 이래 소위 ``TK정권`` 30년간 상당한 혜택을 입었을 것이라는 통념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통계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중앙정부 엘리트 충원이 대구ㆍ경북 출신에 유리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대구ㆍ경북 주민이 다른 지역 주민보다, 특히 광주ㆍ전남 주민보다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 이런 생각은,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의식을 가질 법한 광주ㆍ전남 주민뿐만 아니라, 대구ㆍ경북 주민을 제외하면, 일반국민도 상당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소득 통계와 생활지표 통계를 통해 볼 때 이런 믿음은 입증되지 못하였다.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주택보금률, 1인당 1일 상수도 급수량, 1인당 도로 면적, 1천명당 전화가입자수를 선정하였다. 둘째로 진정한 불평등은 서울과 지방 간에 존재하며 이러한 서울중심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력, 산업ㆍ문화시설, 인재를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인재분산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 이유는 권력분산과 산업ㆍ문화시설분산은 종래에 많이 논의되어 왔으므로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인재분산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은 경제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인재 분산은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대학진학, 취업, 지위획득의 기회를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여하여야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대학입학 기회의 거주지역간 균등화 나. 소위 "인재지역할당제" - 중요 국가시험 합격기회의 거주지역간 균등화 다. 대기업 입사 기회의 거주지역간 균등화 라. 장관, 각종 위원회 위원 등 중앙정부의 정책엘리트 선임에 거주지역 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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